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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대송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0집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85 - 21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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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일회담에서의 선박 문제가 어업·평화선·독도 문제와 착종(錯綜)되며, 최종적으로 정치적 타결을 통해 매듭지어지는 과정을 한일 양국의 외교문서를 기초로 역사적 방법으로 분석한 것이다.
본고의 구성은 전반부에 미국의 전후 처리 정책 및 선박 문제에 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인식과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후반부에서는 교섭과정을 예비회담부터 제7차 회담까지 시계열적으로 고찰한다.
한일회담에서 선박 반환 문제는 평화선 문제와 연동되었고, 평화선 문제는 한일어업협정의 가장 큰 쟁점이었으며 독도 문제와도 직결되었다. 결국, 선박 반환 협상은 냉전이라는 국제정치의 논리와 양국의 역사인식을 바탕으로한 내정 상의 논리가 연동하는 과정에서 어업·평화선·독도 문제와 얽히며 변용을 거듭했고, 최종적으로는 정치적 타결로 미봉되었다.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선행연구의 검토
III. 선박 문제를 둘러싼 한·미·일의 인식과 정책
IV. 선박 반환 교섭의 전개
V. 선박 반환 교섭의 변용
VI. 결론에 대신해서: 역사인식의 집요저음과 현실 정치의 불협화음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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