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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 3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31 - 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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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 중국에서는 자유주의적 인권 개념이 널리 유행하였다. 특히 인권사상은 신문화운동시기에 이르러 민주사상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중화민국 수립 후 국민주권의 이념에 기초한 민주주의적 절차와 제도의 수립을 가볍게 여겼다. 더군다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정치에서의 보수주의가 유행하였고 반동적인 국면이 출현하였다. 그러자 동시에 급진주의가 대두하여 민주사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공화주의자 진독수는 집단과 전체를 강조하는 공산주의로 관심을 돌렸으며, 손문은 선지선각자를 자임하면서 개인의 가치보다는 집단 및 지도자를 강조하였다. 권위주의의 출현과 마르크스주의 수용이 계몽이라는 명제에 부정적인 역량으로 기능하였던 셈이다.
서양에서 자유주의자들은 사회 개혁을 통한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촉진시킬 것을 주장하였고, 보수주의 및 급진적인 민주주의와 마르크스주의에 반대하였다. 그런데 중국의 현실적 상황 때문에 오히려 급진주의와 마르크스주의가 출현하였다. 그리하여 개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집단 및 지도자를 강조한 나머지, 정치에서 권위주의가 팽배하여 독재정치의 길을 열어놓았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은 애초의 공화주의자 손문과 진독수였다. 이는 곧 인권론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1927년 남경정부 수립 이후 호적과 나륭기 등의 인권론자들이 출현하기까지 인권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민주’사상의 특징
Ⅲ. 민주의 핵심으로서 ‘인권’
Ⅳ. 민주ㆍ인권론의 한계와 변용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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