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韓國經濟硏究 第23卷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31 - 65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에서는 재정정책의 경기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적인 재정정책 충격이 거시경제, GDP, 물가,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구조적 VA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994년 1/4분기~2006년 1/4분기를 대상으로 통합재정수지 분기자료의 추정결과, 첫째 재정정책의 경기조절효과를 가늠하는 정부지출과 정부수입의 재량적 충격 모두에서 GDP의 반응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하고 일시적이며 또한 미약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재정정책의 두 가지 수단인 정부지출정책과 정부수입정책에 대해서 두 정책 모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GDP의 충격반응으로부터 계산한 두 정책의 재정승수가 모두 1보다 작은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정부지출 충격의 경우 충격 후에 정부수입도 같이 감소하여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이 나타나고 있어, 세수 기반 없는 정부지출 증대정책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수입의 양(+)의 충격은 정부 회계기간 내에 일시적인 정부지출을 증대시키는 반응을 보여 주고 있어, 세수의 확보를 통한 일부 정부지출의 증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정부의 재정정책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경기조절 기능효과를 크게 달성하지 못하면서 경기안정화 기능을 희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재정정책 #경기조절효과 #SVAR #fiscal policy #stabilization

목차

Ⅰ. 서론
Ⅱ. 구조적 VAR모형과 식별가정
Ⅲ. 자료
Ⅳ. 추정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재정학] 재정정책의 경기조정기능
박광 고시계 1995 .10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한 재정정책의 평가와 과제
이영 한국경제연구 2009 .06
아베노믹스의 기원 : 일본의 경제성장을 위한 의도된 물가상승전략에 대한 연구
이성우 평화연구 2013 .10
구조 베이지안 벡터자기회귀(SBVAR) 모형을 이용한 숙련편향적 기술진보의 고용효과 분석
김남주 한국경제연구 2015 .12
Technology, Employment, and Cleansing Effects : An Empirical Study of the G-7
Hyeon-seung Huh ,  Wongun Song Korea and the World Economy 2015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20-015705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