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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韓國經濟硏究 第23卷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31 - 6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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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재정정책의 경기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적인 재정정책 충격이 거시경제, GDP, 물가,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구조적 VA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994년 1/4분기~2006년 1/4분기를 대상으로 통합재정수지 분기자료의 추정결과, 첫째 재정정책의 경기조절효과를 가늠하는 정부지출과 정부수입의 재량적 충격 모두에서 GDP의 반응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하고 일시적이며 또한 미약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재정정책의 두 가지 수단인 정부지출정책과 정부수입정책에 대해서 두 정책 모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GDP의 충격반응으로부터 계산한 두 정책의 재정승수가 모두 1보다 작은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정부지출 충격의 경우 충격 후에 정부수입도 같이 감소하여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이 나타나고 있어, 세수 기반 없는 정부지출 증대정책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수입의 양(+)의 충격은 정부 회계기간 내에 일시적인 정부지출을 증대시키는 반응을 보여 주고 있어, 세수의 확보를 통한 일부 정부지출의 증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정부의 재정정책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경기조절 기능효과를 크게 달성하지 못하면서 경기안정화 기능을 희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구조적 VAR모형과 식별가정
Ⅲ. 자료
Ⅳ. 추정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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