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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韓國經濟硏究 第25卷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305 - 32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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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미국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급격히 진행된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와 전 세계 대부분 국가 정부들은 유례없는 재정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확대는 경기침체 완화에 일정 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기록한 2009년 1분기 GDP 증가세는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정책이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하여 취하여진 여러 재정정책들을 정리하고 국제비교 시각에서 이를 평가하였으며,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재정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민간의 활력을 위해 작은 정부를 추진하는 것과 단기적으로 경기침체 완화를 위해 대규모로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상호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단기적인 재정확대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경기회복 이후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MB 정부 초기에 제시되었던 작은 정부의 규모는 지나치게 작았던 것으로, 2012년의 적정한 조세부담률 목표는 20%가 아닌 23% 수준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정책 #경기변동 #조세정책 #적정 조세부담률 #fiscal policy #economic stabilization #global financial crisis #optimal tax ratio

목차

Ⅰ. 서론
Ⅱ. 경기침체에 대응한 재정정책 현황
Ⅲ. 주요국의 정책대응의 초기 성과
Ⅳ. 정부의 거시재정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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