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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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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18輯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231 - 25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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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등기부에 기재하여, 그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려고 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 그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로 확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해 줌으로써, 선의의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위험을 방지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현행법상의 예고등기는 단순히 소가 제기된 사실만을 공시하여 그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를 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경고를 해 주는 사실적 효과밖에 없고, 법적 효력으로서 실체적 진실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나 가등기에서와 같은 순위보전의 효력 또는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은 처분제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특수한 등기이다.
다만 실제로는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고등기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예고등기가 인정되는 범위는 극히 좁다. 그러나 예고등기가 그 기능을 다하는 영역이 좁다고는 하더라도 우리의 부동산등기제도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거래를 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경고를 하여줌으로써 앞으로 그 부동산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임에는 틀림없으므로, 예고등기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이를 보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예고등기 #예비등기 #부동산등기법 #등기 #Preannounced registration #Registration #Real Estate Registration Law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예고등기의 성립
Ⅲ. 예고등기의 문제점
Ⅳ. 예고등기의 개선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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