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비판보도에 대한 정부의 법적대응의 성격과 법원의 판결 결과에 대한 분석 : 대법원의 민주노총 사건 판결(2002. 1. 22 판결 2000다37524, 37531병합) 이후를 중심으로

정동우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 .10

速報/判決要旨

편집부

사법행정

2019 .12

번역: 그론데 판결

이계수 ,  박병욱

행정법연구

2016 .08

부당판결의 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권혁재

저스티스

2004 .08

판결에 대한 비판,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심석태

관훈저널

2014 .06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와 한계 - 대상판결: 대법원 1999. 3.26.선고 98다45379,45386 판결 -

신현호

의료법학

2001 .01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  양시훈

[JPRI] 연구보고서

2015 .05

업무상 재해에 대한 근로자의 민사상 손배청구에서의 과실상계 : 울산지방법원 2014. 1. 10. 선고 2013가단2275 판결(대상판결1) / 울산지방법원 2014. 4. 16. 선고 2013가단675 판결(대상판결2) / 울산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3가단17857 판결(대상판결3) / 대구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가합202537 판결(대상판결4)

노호창

노동법학

2014 .12

대리제도와 당사자에 관한 대법원 기본판결

이진기

비교사법

2013 .11

판결 공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전원열

저스티스

2018 .10

2017-14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8 .03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서울중앙지법 2017. 1. 13. 선고 2016가합538467 판결(대상판결1)_서울중앙지법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대상판결2)

문준혁

노동법학

2017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