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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78 - 94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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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IP-TV 추진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IP-TV법 및 시행령의 개정 등 일련의 과정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IP-TV에 대한 서비스 분류, 진입 또는 소유/겸영 규제, 요금규제, 내용규제 등을 살펴본다.
미국의 IP-TV서비스에 대한 제도의 특징은 첫째,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그 누구도 IP-TV 서비스의 규제에 대한 광범위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기지고 있지 않다. 둘째, 서비스의 분류에 대하여 연방통신법 어디에서도 IP-TV서비스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채널 비디오 프로그래밍 배급 또는 오픈 비디오 시스템 등을 통하여 IP-TV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셋째, IP-TV를 케이블 통신의 일종인 다채널 비디오 프로그래밍 배급의 일종으로 보는 관점에서 진입규제, 소유/겸영규제, 요금규제, 내용규제도 케이블 통신에 적용되는 규제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넷째, IP-TV를 케이블 통신의 일종인 다채널 비디오 프로그래밍 배급의 일종으로 보는 관점에서 프랜차이즈 허가를 카운티 단위로 얻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미국에서 IP-TV의 규제적 관점에서의 위상은 최근에도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된다.
IP-TV의 도입은 해당 서비스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타 관련 산업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 고용창출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사업자 및 서비스의 선택기회를 가지게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융합(Convergence) #프랜차이즈(Franchise) #소유규제(Ownership Regulation) #요금규제(Rate Regulation) #내용규제(Contents Regul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IP-TV 법제
Ⅲ. 미국의 IP-TV 법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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