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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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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95 - 10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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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IP-TV 도입활성화에 필요한 법제도적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08년 11월 17일 KT의 실시간 IP-TV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IP-TV시대에 들어섰다.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아래 시작은 일단 순조로워 보인다. 하지만 관련 법제도적 틀은 개선될 부분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2007년 제정된‘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자체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IP-TV법은 방송시장의 진입장벽을 우회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방송시장은 공익을 내세운 유난히 강한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다. 매체간 균형발전, 지역성 구현등을 표방한 지상파 방송재전송 같은 문제는 이전의 신규 미디어들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만들었던 전략적 집입장벽들이었다. 이 때문에 IP-TV법은‘콘텐츠 동등접근’‘지상파방송재전송’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의 한계로 인해 다른 경쟁매체들과의 공정경쟁를 규율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해 공정경쟁과 융합콘텐츠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IP-TV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Law) #콘텐츠 동등접근(the equal access of content) #진입장벽(entrance barrier) #수평적 규제(horizontal regulation) #융합법(Convergence Law)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의미
Ⅲ. IP-TV 관련 법ㆍ규제 주요 쟁점
Ⅳ. IP-TV활성화를 위한 IP-TV법ㆍ제도 개선 방안
Ⅴ. 맺음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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