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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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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293 - 32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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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주)LG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관련 손해배상 재정(의결 2007. 11. 19. 제2007-64호 200710재정012 손해배상)
Ⅲ. SK텔레콤(주)과 (주)KT간 착신과금(080)서비스 관련 망 이용대가 과소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재정(의결 2008. 7. 15. 제2008-19-073호 200805재정010 손해배상)
Ⅳ. (주)LG데이콤과 (주)세종텔레콤간 전기통신설비제공 협정체결에 관한 재정(의결 2008. 10. 1. 제2008-32-135호 200806재정013 협정체결)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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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1]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잔대금을 지급받고 그들을 입주시킨 경우,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정리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에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그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700 판결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가 갖추고 있는 통신선로, 전화교환기 등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고 전기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응용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화가입자에게 음향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줌으로써 상대방과의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 즉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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