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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근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SBS 미디어 경제와 문화 미디어 경제와 문화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69 - 20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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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 통과되면서, 2000년 이후 논의되어 왔던 통합규제기구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로써 분산되어 있던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기능을 단일 통합기구가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독임제 성격이 가미된 행정위원회에 대해서 학문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조적 특성과 역무를 행정학적 조직이론을 통해 평가하고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규제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그리고 ‘민주성’이라는 측면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방송통신위원회는 옛 방송위원회보다 정책결정과 집행 측면에서 효율성은 증대되겠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성에서는 취약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합의제 위원회와 전문관료의 이중구조 형태로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서 행정위원회의 장점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위상이나 업무효율성은 법규정보다 정치문화나 행정문화 그리고 위원들의 성향과 같은 기능적 문제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 #방송정책 #방송통신법 #방송통신규제기구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convergence #betwee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broadcasting policy #communication law #communication regulatory body

목차

1. 머리말
2. 방송통신위원회 설립과 이론적 배경
3.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평가
4. 방송통신위원회 전문성과 민주성 평가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9)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권영성 / 1982 / 헌법과 방송위원회의 위상. 고시연구, 290호, 74-82. 국회방송통신특별위원회 (2007).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김동민 / 1999 / 방송위원회의 전문적 직무수행을 위한 방안. 방송독립과 방송위원회 토론회 발제문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욱 / 1999 / 방송·통신융합에 대응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계에 관한 연구 / 한국정책학회보 8 (2) : 205 ~ 230 google schola 4. [학술대회논문] - 김동욱 / 2000 / 방송위원회의 권능과 조직 정립방안 / 한국언론정보학회 2000년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google schola 5. [단행본] - 김동욱 / 2007 / 통신방송융합에 따른 미래 정부조직 설계 / 한국전파진흥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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