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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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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198 - 231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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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주)KT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요금감면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의결 2008.12.3 제2008-41-223호 200710조사 033)
Ⅲ. (주)케이티 SMS 관련 에스케이텔레콤(주)의 상호접속 거부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의결 2008.12.17. 제 2008-45-222호 200805조사004)
Ⅳ. (주)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주)엘지데이콤의 IPTV 제공사업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의결 2009.4.8. 제2009-16-065호 200901조사001, 의결 2009.4.8. 제 2009-16-066호 200901조사002, 의결 2009.4.8. 제2009-16-067호 200901조사003)
Ⅴ.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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