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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한림법학 FORUM 한림법학 FORUM 제17권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83 - 136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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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고 실행 가능한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확립하는 것은 유전자변형 농작물의 시장판매와 유전자변형농작물 안전성에 관한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수출국과 수입국이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표준화된 기준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어려움은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안전성 기준에 관한 정치적 합의의 부재, 과학적 확실성의 정도에 있어서의 견해의 차이,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바이오 관련 무역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유전자변형농작물이 인체와 환경에 대하여 안전한가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유연하면서 상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전성 기준의 확립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논문은 유전자변형식품의 위해성평가를 뒷받침하고 현재 및 미래 행정입법의 근간으로서 제공되는 이론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4가지의 이론 즉 실질적 동등성, 사전주의원칙, 국제무역에서의 동종성 이론 및 사례별 분석방법에 대하여 다루어보고자 한다. 실질적 동등성에 대한 분석은 크게 세가지로, 실질적 동등성 전반, 화학적 유사성 및 알레르기성에 대한 분석, 그리고 실질적 동등성의 적용 및 적용의 한계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으로, 사전주의원칙에 대한 분석은 사전주의원칙의 주요개념, 및 국제규범에의 편입, 관습국제법으로서의 가능성, 그리고 사전주의원칙의 적용 및 그 적용의 한계를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논문은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동종성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국제무역에서 유전자변형 농작물과 자연농작물(natural crops)이 동종상품으로 간주된다면 국제법 공동체에게 유전자변형농작물을 위한 별도의 규제를 확립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지만 아직은 확고한 입장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동종성에 대한 분석은 동종성에 대한 개념분석, 두 가지 대표적인 이론, 경계지역 세제조정이론(The Border Tax Adjustment theory)과 원인 및 효과이론(the Aim and Effect theory)), 동종성 분석에 있어서의 카타헤나 의정서, 경계지역 세제조정이론에 대한 상세한 분석 및 동종성 분석의 이론적 한계 순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논문은 사례별 분석방법의 불가피성과 한계를 서술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 논문은 언급한 제 이론들에 대한 문제점 및 현실적 해결방법을 다룬다.
요컨대 실질적 동등성, 사전주의원칙, 그리고 동종성 이론은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정의의 불명확함과 상이한 해석으로 인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론상의 문제점은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환경 확립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위해성 평가분석이론의 바람직한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문서에서 명확한 정의를 포함시키고, 통일된 해석을 장려함과 동시에 사례별 의사결정의 사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본질적으로 요구된다. 국제 및 국내규제당국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공평한 효율적인 기준과 규제를 개발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를 지고 있다. 환경보호 및 인체건강과 시장접근에 있어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게 하는 단일(single) 이론은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는 듯하다. 이론적인 접근방법은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의 확립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하나의 현실적인 해결책은 향상된 대안이 제시되기 전에는 결합된 이론에 근거한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도기의 해결책은 수출국 및 수입국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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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Introduction
Ⅱ. Substantial Equivalence Theory
Ⅲ. The Precautionary Principle
Ⅳ. A Theory of Likeness in International Trade
Ⅴ. The Method of Case by Case Analysis
Ⅵ. Conclusions
【References】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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