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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우리나라 民營化政策의 發展과 政府機能의 民營化問題
Ⅱ. 政府機能의 民營化에 대한 法的 論議의 必要性
Ⅲ. 機能民營化의 意義와 現像形態
Ⅳ. 機能民營化를 위한 法的 手段의 體系化
Ⅴ. 結論: 法理的 類型化의 法政策學的 意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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