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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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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3號
발행연도
1998.10
수록면
108 - 136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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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우리나라 民營化政策의 發展과 政府機能의 民營化問題
Ⅱ. 政府機能의 民營化에 대한 法的 論議의 必要性
Ⅲ. 機能民營化의 意義와 現像形態
Ⅳ. 機能民營化를 위한 法的 手段의 體系化
Ⅴ. 結論: 法理的 類型化의 法政策學的 意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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