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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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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16號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169 - 18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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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서양속 #경제공법 #풍속법 #선량한 풍속 #영업법

목차

Ⅰ. 문제의 제기 : 경제공법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윤리문제
Ⅱ. 체계적 분석
Ⅲ. 헌법과 인식론상 시험대에 서 있는 지배적 논증의 기본노선
Ⅳ. 나가는 말 : 위험방지법상의 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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