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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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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8號
발행연도
2002.8
수록면
267 - 28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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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임무규범의 개정배경
Ⅲ. 보충초안에서의 임무규범 개정과 주의 입법적 반응
Ⅳ. 예방적 범죄퇴치(vorbeugende Bekampfung von Straftaten)와 위험방지의 준비(Vorbereitung auf die Gefahrenabwehr)
Ⅴ. 범죄추적사전대비(Straftatenverfolgungsvorsorge)의 입법관할의 문제
Ⅵ. 예방적 범죄퇴치와 범죄추적사전대비의 분리
Ⅶ. 한국경찰법 경찰임무규범 해석에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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