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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경찰권발동과 개괄적 수권조항
Ⅲ. 개괄조항에 근거한 경찰권발동의 조리상의 한계
Ⅳ. 개괄조항에 근거한 경찰권발동의 헌법적 한계
Ⅴ. 맺는 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48, 85감도356 판결
청원경찰관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군 도시과 단속계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관이 허가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폭력으로 방해하는 소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전원재판부〔합헌〕
1. 가. 군사기밀보호법상(軍事機密保護法上)의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은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이나 내용의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가 있지만 그 대상에 대하여 군사기밀(軍事機密)인 표지를 갖추게 하고 있으니 실제에 있어 그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은 것이며/ 다만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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