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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2.12
- 수록면
- 325 - 348 (24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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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10여년간 추진해온 우리나라 지방분권화의 현황을 고하면서 그 내용을 실정법적인 측면에서 진단해보고 〈성공한 지방자치〉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의 지방분권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그 발전과제를 제안하는데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지방분권화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효율적 행정논리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의 민주적 성격을 가속하기 위한 정치적 논리가 혼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전자의 논리에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얼마만한 자치권을 부여해주어야 하는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문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게임을 어느 정도에서 한정시킬 것인가가 주요 관심이 되었고 후자의 논리에서는 주민참여 및 주민통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주요 의제가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깊숙이 관여하는 정치ㆍ행정게임인 분산행정(Administration deconcentree)에서 지방의회가 주체가 되어 자기지역의 사무는 그들의 자유로운 의결과 집행으로 책임정치ㆍ행정을 추구하는 진정한 분권행정(Administration decentralisee)으로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목차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지방분권의 이론적 배경
Ⅲ. 지방분권의 현황
Ⅳ. 지방분권의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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