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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심사기준으로서 비례의 원칙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권과 관련한 사건에서는 자주 제한되는 기본권을 혼동하거나 비례의 원칙으로 심사하기에 부적합한 사건을 비례의 원칙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다. 선거권과 관련된 사건에서 비례의 원칙을 심사기준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경우가 많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보다는 헌법상 선거원칙에 의한 심사가 바람직해 보인다.
선거권과 관련한 사건에서 비례의 원칙으로 심사하게 되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부분에서 논증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부딪히게 된다. 또한 실제 사건에서는 선거권의 제한 및 침해의 문제라기보다는 선거권의 박탈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헌법상 비례의 원칙으로 심사하기에 부적합하다.
보통선거원칙, 평등선거원칙, 직접선거원칙, 비밀선거원칙, 자유선거원칙이라는 중요한 선거원칙이 선거와 관련한 헌법재판에서 심사기준으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선거권과 관련한 사건에서 비례의 원칙으로 심사하게 되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부분에서 논증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부딪히게 된다. 또한 실제 사건에서는 선거권의 제한 및 침해의 문제라기보다는 선거권의 박탈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헌법상 비례의 원칙으로 심사하기에 부적합하다.
보통선거원칙, 평등선거원칙, 직접선거원칙, 비밀선거원칙, 자유선거원칙이라는 중요한 선거원칙이 선거와 관련한 헌법재판에서 심사기준으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헌법상 선거원칙의 내용과 그 구체적 사례
Ⅲ. 선거권과 관련한 사건에서 선거원칙으로 심사해야 할 필요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협 / 2007 / 獨逸 聯邦議會選擧制度와 그 受容必要性에 관한 硏究 / 세계헌법연구 13 (2) : 35 ~ 5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음선필 / 2001 / 선거의 기본원칙과 비례대표선거제 / 헌법학연구 7 (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음선필 / 2001 / 저지조항 / 사회과학연구 논문집 7 (1)
4. [단행본] - 이부하 / 2008 / 헌법학원론 / 신론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부하 / 2013 / 독일의 연동형 혼합선거제 도입 검토 / 법과정책 19 (2) : 307 ~ 32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음선필 / 2001 / 선거의 기본원칙과 비례대표선거제 / 헌법학연구 7 (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음선필 / 2001 / 저지조항 / 사회과학연구 논문집 7 (1)
4. [단행본] - 이부하 / 2008 / 헌법학원론 / 신론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부하 / 2013 / 독일의 연동형 혼합선거제 도입 검토 / 법과정책 19 (2) : 307 ~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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