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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Scheme liability의 개념과 중요성
Ⅲ. Stoneridge 사건의 개요 및 연방대법원의 판결
Ⅳ. Stoneridge 판결의 현실적 의미 및 우리나라 증권규제에의 시사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가 된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9. 선고 2006고합115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는바, 위 조항 소정의 `위계’라 함은 거래상대방이나 일반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매매 기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
[1]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공시내용 자체가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실제로 공시내용을 실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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