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헤르메스 사건 검토
Ⅲ. 사기적 부정거래 규제의 내용
Ⅳ. ‘위계’ 규정의 적용과 한계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자본시장법과 구 증권거래법상의 “위계”에 해당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1.3.10. 선고 2008도6335 판결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2014 .01
-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금지에 관한 소고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와 ‘위계’를 중심으로－
경영법률
2011 .01
-
미국 증권법상 “Scheme Liability”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2009 .03
-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도8109판결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2013 .08
-
특수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해결 방안 모색 : 협력 네크워크 접근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12 .06
-
거래공정성이 재거래 의도에 미치는 영향 및 거래진정성의 조절효과
경영교육연구
2016 .02
-
소비자 보호에 대한 미국법의 시각
동아법학
2010 .02
-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2013 .08
-
영국 보험법 상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의 계약적 효과
무역학회지
2007 .11
-
문화콘텐츠 불공정거래 방지법제에 관한 연구
글로벌문화연구
2011 .12
-
금융투자상품거래와 전문가의 민·형사상 책임 －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
2019 .08
-
영국 보험법의 개혁동향에 관한 연구 :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구제수단을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2015 .08
-
不正競爭行爲와 不公正去來行爲
법학논총
2000 .02
-
거래비용의 관점에서의 한국 거래제의 운영성과 평가
경제연구
2018 .01
-
영국 보험법 상 사기에 의한 보험금청구의 유형 및 효과
무역연구
2010 .01
-
은행보증거래상의 사기예외와 그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2018 .12
-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상 인터넷 부정경쟁행위 관련 규정 검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9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550-00297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