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PFI사업의 교훈과 한국 BTL사업 개선방안 연구

주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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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재홍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53권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241 - 25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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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5 Korean government has promoted and implemented BTL(Build-Transfer-Lease) program, where private sector constructs and operates infrastructure facilities at its own expense, gets its return on investment by leasing the facilities to the government. Unlike BTO program which focuses on roads, seaports, railway and environmental facilities, BTL program focuses on educational, military housing, welfare and cultural facilities. This BTL program is similar to UK's PFl(private Finance Initiative) programme and it is safe to say that Korea borrowed, improved and implemented what UK offered as PH programme as BTL program.
This study is about UK's PFI programme and its success. Information(regarding UK's PFI programme) was collected through various sources, such as literatures, papers, and actual interviews with PFI experts in UK. UK's PFI programme has been highly praised and valued by users and local residents for their excellent services. The success of UK's PFI was possible due to several factors : the long-term contract between private sector and government, user oriented output specification and payment mechanism. Also harmonious partnership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in PFI resulted in better service and increased efficiency.
In order to increase user satisfaction, all parties(government, private sector, and users) involved in PFI put tremendous efforts on all phases of projects; designing, implementing, construction, operating and user satisfaction surveys. This is what we can call as a "true partnership" and we should focus on these factors and lessons from UK's cases when implementing and operating Korea's BTL program.

#민간투자사업 #BTL(Build-Transfer-Lease)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PPI(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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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4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21세기 희망프로젝트, 임대형 민자사업 : 9 ~ 10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7.2.23 / BTL 학교시설 운영준비 Workshop 개최, 오는 3월 47개 BTL 학교 개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9 / 선진국의 BTL 운영사례와 시사점 (9) : 16 ~ 2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민간투자사업 업무수행 일반지침 수립 (2004-1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BTL사업의 추진현황과 정책방향 (9) : 8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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