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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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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56권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79 - 10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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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직결되는 주택문제를 아직도 시장원리보다는 정책적인 문제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정책은 시장변동이나 정권에 따라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규제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반응과 시장의 흐름이 정책의도에 부합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부동산정책의 규제나 완화 정도의 수준을 변수화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1986년 이후의 부동산정책을 조사하여 월별로 정책수준을 평가하고, 정책시행 횟수를 추가하여 정책변수로 사용하였다. 정책변수는 아파트시장의 가격변동률과 함께 VAR모형을 구축하였고, 충격반응함수와 분산분해분석으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각 아파트시장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아파트시장의 반응은 부동산정책의 의도와 같았는지, 지역시장이나 주택규모 및 정권에 따른 반응의 차이가 있었는지 판단하고 아파트시장에 대한 부동산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려 하였다.
분석결과, 부통산정책은 시장변동과 연계되어 시행되었지만, 정책에 대한 시장반응은 지역이나 주택규모 및 정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앞으로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원리에 충실하여야 하고, 지역이나 주택규모를 감안한 정책이 필요하며, 이념보다는 정책적 연속성의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정책의 변수화 및 아파트시장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Ⅲ. 정책의 변수화와 자료검증
Ⅳ. 모형추정과 아파트시장 반응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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