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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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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3-2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485 - 52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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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영방송의 위기 자체가 정치적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공영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세력 간의 논쟁을 통해 담론적으로 구성된다는 관찰을 기반으로 공영방송의 위기 담론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인 이해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공영방송에 대한 위기담론의 갈래를 검토한 후, 특히 공영방송의 ‘공적인 것’이 정치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또한 ‘공적인 것’은 개념적으로 애매하며 따라서 이를 개념을 제도화한 공적 제도는 흔히 ‘부자연스러움’ 또는 ‘불편함’을 동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결국 최근 강력하게 제기되는 신자유주의적 매체 규제론은 이런 공적 제도의 ‘부자연스러움’ 또는 ‘불편함’에 대응하기 위한 한 편향적 시도임을 밝힌다.
결론을 대신해서, 나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공영방송은 시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공적 가치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동시에 사회통합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논의했다.

목차

1. 공영방송의 위기?
2. 공영방송 위기론의 정치적 성격
3. 공적인 것과 부자연스러움
4. 신자유주의와 공영방송
5. 결론을 대신해서: 공영방송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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