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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유석 (인천시립대학)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24집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69 - 29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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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행위는 세계화의 중심에서 발생된 국제간 재화와 용역의 이동의 확대,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거액의 국제금융과 자본유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조세유인동기의 증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각국의 조세우대조치(tax incentive)의 신설과 확대의 결과 기업의 조세우대조치를 남용한 조세회피행위는 국제적 조세회피행위 및 국내적 조세회피행위의 양국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미국정부와 의회는 대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대처조치를 위해 국제적 정보 네트웍의 확대 및 집행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조세우대조치의 남용행위에 대한 부정회계 처리와 분식결산에 대한 감시체제와 관리 및 대응조치 마련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미국기업을 중심으로 국제조세법 관점에서 국제적 조세회피행위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전가격조작(Transfer Pricing), 조세피난처(Tax Haven).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조세조약남용(Treaty Shopping), 과소자본화(Thin Capitalization) 등의 특징과 실태 및 조세우대조치의 남용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처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조세회피행위 및 조세조약남용에 대한 대처방안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조세회피 #조세우대조치 #조세조약남용 #조세피난처 #tax avoidance #tax incentive #treaty shopping #tax haven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미국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행위
Ⅲ. 조세우대조치의 남용행위에 대한 미국의 조세정책
Ⅳ. 국제적 조세회피행위와 조세우대조치 남용행위에 대한 대처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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