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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24집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351 - 37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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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효과적 세무계획가설이 의미하고 있는 맥락에서 경영자가 재무보고이익 및 세무보고이익 의사결정에서 비세금비용과 세금비용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비세금비용의 대용변수로 기업의 재량발생액(DA)을 사용하고, 세금비용의 대용변수로 법인세부담액의 예상변동(TAXVAR)을 사용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세금비용의 대용변수로 조세혜택치나 한계세율 등과 같은 단기적 법인세최소화 관점의 대용변수 대신에 법인세평준화를 나타내는 법인세부담액의 예상변동을 세금비용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효과적 세무계획기설을 검증하고 있다. 아울러, 과세소득 측정방법별로 BTD를 세분화하여 종속변수를 달리 사용함으로써 서로 다른 BTD측정치에 따라 경영자의 이익ㆍ세금관리 의사결정의 동인들이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검증하였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중회귀분석결과 과세소득을 어떻게 측정하던지 간에 BTD는 세금비용(TAXVAR)과 비세금비용(DA) 모두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속변수로 BTD1을 사용한 경우 보다는 BTD2를 사용한 경우가, 종속변수로 BTD2를 사용한 경우보다는 BTD3를 사용한 경우에 모형의 설명력(adj R²)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경영자들이 이익ㆍ세금관리 의사결정에서 세금비용 뿐만 아니라 비세금비용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경영자의 장기적인 이익ㆍ세금관리 의사결정의 동기를 파악함에 있어서 BTD를 이익ㆍ세금관리의 결과변수로 사용할 경우 경영자의 세금관리 수단이 모두 반영된 추정과세소득을 사용하는 경우에 더 큰 모형 설명력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법인세평준화 #세금비용 #비세금비용 효과적 세무계획 #Book-Tax Income Differences #tax smoothing #tax costs #nontax costs #the effective tax planning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와 가설설정
Ⅲ. 연구설계
Ⅳ. 표본 및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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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종권 / 2003 /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이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 회계학연구 28 (2) : 75 ~ 103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승식 / 2006 /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연구 / 회계정보연구 24 (1) : 213 ~ 241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종일 / 2002 / 세금비용과 이익조정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 회계학연구 27 (2) : 81 ~ 115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백원선 / 1999 / 이익조정과 법인세최소화 동기 / 회계학연구 24 (1) : 115 ~ 139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세용 / 2003 / 이익조정에 대한 재무보고비용과 세금비용의 상충관계에 대한 연구 / 회계학연구 28 (4) : 1 ~ 2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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