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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37 - 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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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에서 선거 보조금제도에 관한 최근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하고 기존 연구가 선거 보조금제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선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닐지라도 선거 보조금제도는 민주주의의 다양한 역기능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몇 가지 변수들이 있다. 기존학자들은 이런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선거 보조금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왔다. 첫째, 기존 학자들은 선거 보조금을 제공하는 목적 중부패방지라는 관점에서 선거 보조금의 효과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아왔다. 둘째, 기존 학자들은 후보자가 선거 보조금을 받을지 거부할지를 전략적으로 결정한다는 사실을 연구하지 않고 있다.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선거비용 제한은 후보자들이 전략적으로 선거보조금을 선택하도록 촉진한다. 셋째, 기존 연구들은 선거비용 제한과 기부한도가 선거 보조금과 함께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않았다. 이들 선거자금 제도들은 상호작용하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는 선거 보조금의 영향을 분석하면서 제3자의 선거비용 지출을 간과해 왔다. 선거 보조금제도를 정치자금제도에 새롭게 도입한다고 할지라도 선거 보조금제도는 제3자 선거비용 지출을 감소시킬 수 없다. 따라서 선거 보조금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정치자금 개혁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후보자의 역선택과 제3자 선거비용 지출 등의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추가적인 선거 보조금 지급과 강제적인 선거비용 제한이 그것이다.
#선거 보조금 #선거공영제 #선거비용 #정치자금 #Public Funding #Election #Campaign Spending #Political Fund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선거 보조금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
Ⅲ. 선거 보조금의 부패방지 효과
Ⅳ. 선거 보조금 수락에 있어 후보자의 역선택
Ⅴ. 선거 보조금의 효과와 차선의 이론
Ⅵ. 제3자의 선거비용 지출: 제3자의 정책광고(Issue Advocacy)와 독립 선거비용 지출(Independent Expenditure)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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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Birnir,J.K / 2005 / Public Venture Capital and Party Institutionalization /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8 (8) : 915 ~ 938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Boatright, R.G / 2006 / Does Publicizing a Tax Credit for Political Contributions Increase Its Use? / American Politics Research 34 (5) : 563 ~ 582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Boatright, R.G / 2005 / Political Contribution Tax Credits and Citizen Participation / American Politics Research 33 (6) : 787 ~ 817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Briffault.R / 1999 / Public Funding and Democratic Elections /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48 (2) : 563 ~ 590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urgeon, M / 1995 / An Inoculation Theory Explanation for the Effects of Corporate Issue/Advocacy Advertising Campaigns / Communication Research 22 (4) : 485 ~ 50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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