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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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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43 - 17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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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미국의 선거비용이 선거경쟁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최근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하고 기존 연구의 한계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선거비용이 득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면서 총득표수가 아닌 평균득표수나 한계득표수를 분석하고 있다. 현직자든 정치신인이든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한계득표수나 평균득표수가 아니라 총득표수를 극대화해야 한다. 둘째, 정치자금 모금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정치신인들은 현직자보다 열등한 위치에 놓여 있다. 따라서 그런 정치신인들에게, 정치자금을 무제한으로 모금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있어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셋째, 선거비용 지출의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치활동 자금(Soft Money)과 제3자의 선거비용(Independent Expenditures)을 분석모형에 포함시켜야 한다. 선거비용이 선거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때 정치활동 자금을 제외한다면 선거비용 지출의 효과는 실제와 다르게 왜곡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넷째, 이전 선거의 선거비용이 현재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지 않다. 즉, 현재 선거에서 후보자의 입후보나 후보자 간 경쟁은 지난 선거에서의 선거비용 지출의 영향을 받고 있다. 현직자가 지난 선거에서 지출한 선거비용은 입후보 예정자가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선거비용 #선거경쟁 #정치자금 #Campaign Spending #Spending Limits #Election Competition #CampaignFinance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선거비용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
Ⅲ. 후보자의 총득표수 극대화원칙
Ⅳ. 선거비용 지출과 정치자금 모금
Ⅴ. 정치활동 자금과 제3자 선거비용
Ⅵ. 진입장벽 구축과 약탈가격(Predatory Pricing)
Ⅶ. 결론: 선거비용제도 개혁에 대한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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