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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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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9집 제1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255 - 276 (22page)
DOI
10.14731/kjir.2009.03.49.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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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 농촌의 촌민자치 시행 과정 중 촌민위원회 간부가 어떻게 자신의 역할을 선택하며, 선택된 역할의 유형은 어떠한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촌민자치의 집행기관인 촌민위원회는 촌민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간부들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것이 중국의 촌급(村級)지역에서 당-국가 통치의 철수를 의미하지 않으며, 촌민위원회 간부들은 본연의 업무인 촌민자치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상급 정부인 향진정부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촌민위원회 간부는 국가와 촌민들의 ‘공동 대리인’으로서 ‘이중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따라서 향진정부와 촌민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촌민위원회 간부는 촌민과 향진정부 양측으로부터 가해지는 ‘이중의 압력’에 직면해, 자신의 역할을 선택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직면한다. 동시에, 이 같은 이중의 압력은 촌민위원회 간부가 자신의 역할을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구조’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때 촌민위원회 간부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기초해 ‘향진정부의 대리인’, ‘중립적 대리인’, ‘독립형 대리인’, ‘촌민의 대리인’과 같은 역할 선택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또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목차

【한글초록】
Ⅰ. 들어가는 글
Ⅱ. 촌민위원회 간부의 역할선택 자원
Ⅲ. 촌민위원회 간부의 역할선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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