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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2호
발행연도
2003.7
수록면
239 - 264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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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농촌기층단위에서의 ‘당의 영향력 유지 및 행사방식’을 논구하려고 한다. 특히 ‘양위'(촌민위원회와 촌당지부) 관계를 중심으로 당의 기층지배방식을 논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의 당 청책의 변화와도 결부시켜 이 문제를 논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촌당지부의 영향력 행사방식을 크게 8가지 항목으로 나눠 살펴보고 있다. 첫째, ’영도핵심’으로서 ‘촌당지부’, 둘째, 양위간의 ‘교차임직제’의 실현, 셋째, ‘이지엔티아오’(一肩挑: 일인동시겸직론)를 통한 양위간의 모순의 해결, 넷째, 비당원 촌위 멤버의 당원영입과 당원화 비율의 제고, 다섯째, 촌당지부의 중요의사 결정과정에의 참여, 여섯째, 향진당위(鄕鎭黨委)에 의한 위로부터의 인사개입과 재정감독, 일곱째, ‘양표제’를 통한 민권확대와 당의 영향력의 동시적 강화, 여덟째, ‘4개 제창론’. 이 8가지 주요항목을 분석함으로써 촌당지부의 기층지배방식을 좀더 입체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농촌기층 단위에서 당의 영향력이 일방적으로만 관철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촌민자치’도 동시에 확대심화되는 쌍방향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이 기층지배방식의 변화는 당이 촌민들로부터 대중성과 합법성, 그리고 절차적 민주성올 획득하는 일련의 과정이기도 하다. 최근 공산당의 새로운 농촌기층지배 방식의 변화는 당의 기층 통치방식과 농촌당정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새로운 실마리가 될 것이다.
#촌민자치 #촌민위원회와 촌당지부 #영도핵심 #교차임직제 #양표제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중국공산당의 농촌기층지배방식: 촌당지부의 촌위에 대한 영향력 행사방식
Ⅲ. 맺음말
참고문헌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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