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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115 - 133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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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연천군의 지방재정 세수손실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다. 연천군은 1972년 군사시설보호법 제정이래로 각종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비과세ㆍ면세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감수해 왔다. 본 연구는 연천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중에서 통제보호구역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지역을 과세지역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세수입 증가가 예상되는지를 추정한다. 지방세중에서 토지관련세인 종합토지세의 손실규모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통제보호구역이 해제되어 과세지역으로 전환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지방세의 세수입증가액을 추정하였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재정손실 #비과세ㆍ감면 #MilitaJy Reservation Zone #Tax Revenue #Decrease #Compensation

목차

Ⅰ. 서론
Ⅱ. 지역경제 및 재정손실에 대한 선행연구
Ⅲ.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현황
Ⅳ. 연천군 세수손실 규모 추정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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