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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91 - 11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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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득세제에 대한 기간별 수직적 공평성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1992년도, 1997년도, 2001년도의 실제 소득세 신고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각 연도별 수직적 공평성을 측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수직적 공평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로는 각 지수들의 특성 및 한계점으로 인하여 공평성에 관한 실증분석 시 불완전한 추론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일곱 가지의 지수가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1997년도는 1992년도에 비하여 일곱 가지 지수 모두에서 수직적 공평성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01년도는 1997년도에 비해 CEP, KP1, KP2, S, K 지수와 BD 지수 등 여섯 개의 지수의 경우에는 수직적 공평성이 약간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KF 지수의 경우에는 수직적 공평성이 감소하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KF나 BD 지수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불평등 반감계수(e)가 주관적으로 결정된 데 기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수행한 결과 e 값에 따라 두 지수는 서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이러한 지수를 사용한 연구결과에 대하여는 그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소득세제 #누진성 #수직적 공평성 #불평등 반감계수

목차

Ⅰ. 서론
Ⅱ. 수직적 공평성의 개념 및 척도
Ⅲ. 선행연구
Ⅳ. 연구설계
Ⅴ. 연구결과와 해석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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