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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79 - 10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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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일반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체계인 정책적 분석과 경제성 분석 이외에 정보화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기술적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그중에서 경제성분석은 사업으로 인해 얻게 되는 편익과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화폐가치화하여 상호 비교함으로써 적절한 사업대안을 선정하고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조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본 논문에서는 명실공히 법적 근거를 갖춘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최초 대상이 될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경제성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위한 적절한 틀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어떤 의의를 가지며, 어떤 체계를 통해 수행되는지를 제시한 뒤, 경제성 분석의 체계를 편익 및 비용추정의 방법, 타당성분석의 방법 및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u-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의 틀을 기본전제, 편익지표의 개발 및 분류, 편익실현도 설정 및 민감도 분석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지역정보화사업 #경제성분석 #예비타당성 #u-지역정보화 #사전평가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정보화사업의 경제성 분석의 의의
Ⅲ. u-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분석을 위한 틀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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