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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77 - 10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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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에 있어서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연구개발(R&D)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R&D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R&D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 각 부처와 기관들이 요구하는 R&D 사업 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사전적으로 검증하고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2008년부터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다. R&D 사업은 시장변화와 불확실한 미래가치를 예측·적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정형화된 경제성 분석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R&D 사업에 대한 편익 추정에 있어서도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측정 기준과 내용을 적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5년 동안 수행되어 온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편익 추정 과정에서 적용된 측정 기준 및 내용의 정형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연구자의 전문적 식견에 의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편익 추정과정에서의 측정기준과 내용의 상이한 적용은 정부부처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예비타당성조사의 정당성 자체를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R&D 편익 추정 과정에서 상이하게 적용되는 이슈들에 대하여 정형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R&D 사업을 보다 정교하게 기획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한 실무적 노력에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KISTEP 예비타당성분석센터 #R& #D 편익분석 #예비타당성조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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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길곤 / 2007 / 다차원 공공투자의사결정 문제에 있어서 정책분석가들의 의사결정 행태분석: 가중치 부여행위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6 (1) : 23 ~ 48 dbpia 2. [보고서] - 교육과학기술부 / 2009 / 2008년도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보고서 google schola 3. [보고서] - 기획재정부 / 2010 / 2009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환 / 2007 / 공공정보화분야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7 (2) : 79 ~ 106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수 / 2007 / 연구개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정책적 기준의 운영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 (1) : 197 ~ 21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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