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81 - 108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사고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다루는 지방정부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제도화 모델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분석내용으로는 우리나라, 일본, 국제기구(OECD, UN)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지침의 구성과 내용을 사전 관리, 운영 관리, 사후 관리에 따라 분석하여 지방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화 모델을 구축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로는 (1)사전 관리에 개인정보보호의 환경조성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이념과 원칙을 바탕으로 목적, 방침, 책임, 교육 및 홍보, 예외조항 등을 구성하고, (2)운영 관리는 실질적인 규제와 업무수행 기준의 제시로서 3가지 측면을 고려하였다. 첫째, 권리적 측면은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의 청구권이 있으며, 둘째, 관리적 측면은 개인정보 생애주기, 위탁처리, 민간사업자 관리 등이 있다. 셋째, 조직적 측면은 개인정보보호 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사후 관리는 감독 및 제재로서 불복신청?이의제기 및 벌칙 등을 구성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개인정보보호 제도화의 충실화를 위해서 개인정보의 사전 관리 강화, 통합적 관리체제의 검토,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제시하였다.
#지방정부 #개인정보보호 #제도화 #정보프라이버시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정보프라이버시의 이론적 배경
Ⅲ. 지방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화 현황
Ⅳ. 사례분석 및 법적 구성안 도출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관한 연구 : 정부신뢰 구축의 관점에서
윤상오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09 .06
미국 연구대상자 보호 정책의 최신 동향 : 개정된 커먼룰(Common Rule)을 중심으로
정준호 ,  김옥주 생명윤리 2017 .06
연명의료결정법과 임상윤리서비스
이일학 생명윤리 2017 .06
비판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생명윤리교육의 모색 : 약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백지연 ,  정창록 생명윤리 2017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020-018375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