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기간 중에 퇴직한 자의 퇴직금산정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퇴직금)

정진경

노동법연구

1994 .12

해고에 선행하는 직위해제 처분의 구제이익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도재형

노동법학

2010 .09

당연퇴직사유와 징계사유가 중첩되지 않고 당연퇴직에 대해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당연퇴직의 절차적 정당성 : 서울행정법원 2012.4.5. 선고 2011구합30175 판결

김동욱

노동법학

2012 .12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7 .12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형벌과 당연퇴직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마442 결정

박수근

노동법학

2011 .06

대기발령에 관한 법적 고찰

방준식

원광법학

2008 .01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와 한계 - 대상판결: 대법원 1999. 3.26.선고 98다45379,45386 판결 -

신현호

의료법학

2001 .01

직장폐쇄의 정당성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30858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8 .06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권오성

노동법학

2017 .12

경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 대법원 2013.2.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3 .06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2 .06

교수 재임용거부에 대한 판결례의 검토 : 대법원 1997.6.27. 선고, 96누4305 판결, 대법원 1997.6.27. 선고, 96다7069 판결

김선수

노동법연구

1998 .05

2016년 민사판례 一瞥

지원림

동북아법연구

201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