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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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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22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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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nalyses the scope of "disadvantageous measure or omission against public servant' will" as a subject of appeal review.
The same "administrative measure" requisite shall applies to appeal review because it is a kind of administrative appeals.
In addition, the scope of "disadvantageous measure" as a subject of appeal review shall be limited to personnel affairs, considering that a guarantee of public servant's status makes appeal review significant.
Disadvantageous measure as a subject of appeal review should be against public servant' will. Whether it is disadvantageous or not depends upon public servant's own will.
#소청심사 #소청심사대상 #징계처분 #공무원 #불이익처분 #appeal review #disadvantageous measure #public servant #personnel affair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소청심사제도의 의의
Ⅲ. 기타 불이익처분의 개념요소
Ⅳ. 소청결정례상 불이익처분의 유형별 분석 검토
Ⅴ.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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