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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시험적 치료행위의 의의와 유형
Ⅲ. 시험적 치료행위와 인체실험에 대한 형법의 개입가능성
Ⅳ. 시험적 치료행위와 인체실험의 법적ㆍ윤리적 토대
Ⅴ. 시험적 치료행위와 인체실험에 대한 형법적 평가
Ⅵ. 결론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
[1]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라고 하여 객체를 부녀에 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부녀라 함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무릇 사람에 있어서 남자, 여자라는 성(性)의 분화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후 태아의 형성 초기에 성염색체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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