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사회, 위험 그리고 형법의 대응 - 국내의 논의 현황과 동향을 중심으로 -

변종필

비교형사법연구

2012 .01

현대위험사회와 법치국가형법

박미숙 ,  김일수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2 .12

환경형법에 있어서 ‘효율성’ 개념의 재구성

이소영

환경법과 정책

2017 .02

사이버 공간에서의 형법의 임무와 과제

이보영

법학연구

2009 .11

21세기 대한민국 안보형사법의 의의, 특성 그리고 위험형법과의 조우

주승희

형사정책연구

2016 .09

위험관리수단으로서 형법상 주의의무의 기능과 한계

정유나

형사법연구

2018 .01

위험사회와 위험형사소송법

권오걸

법학연구

2013 .09

위험사회에서의 형사소송법의 변화에 대한 검토

조광훈

법학논집

2014 .01

중국형법의 개정과 그 문제점에 대한 연구

박종근

법학연구

2010 .06

환경형법의 이론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장영민 ,  박기석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92 .12

사회변동과 형법의 과제

윤용규

비교형사법연구

2010 .01

한국 형법이론의 발전동향

오영근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국제화와 형법

쟝쯔훼이

비교형사법연구

2010 .01

한국형사법학 60년의 회고와 전망 -형법각론분야: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강동범

형사법연구

2017 .01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II) : 한국사회의 위험인식과 형사정책적 의미

조병인 ,  황만성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 .02

사회안전과 실체형법의 변화 - 과제와 전망-사회안전과 사회통제, 그리고 성찰적 형법-

김혜경

비교형사법연구

2013 .01

형사특별법 정비방안(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신양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8 .12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Ⅱ) : 현대과학기술사회 위험관리 형법 및 형사정책의 과제

강석구 ,  조병인 ,  김유근 외 3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 .02

現代社會에서의 危險과 형법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주일

비교법학연구

2007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