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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학회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정부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321 - 34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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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책갈등의 관리나 정책갈등의 해결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가 통상 갈등의 해결이라고 말하는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갈등의 빈도나 강도, 회귀성(recurrent)의 정도가 주춤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필자는 갈등의 해결이라는 말보다는 갈등의 관리라는 말이 보다 더 타당성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갈등관리의 주된 방향을 갈등해결에 두는 것보다는 합리적 갈등관리에 두는 것이 보다 현실적합성이 높다고 본다. 그런데 정책갈등의 원인이 무수하고 또한 갈등이 표출되는 동기나 요인도 복합적이고 다양하므로 어떤 일방적 갈등관리전략을 기계적으로 나열해서는 현실의 문제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계론적 입장이 아니라 상황론적 입장에서, 또 정태적 관점이 아니라 동태적 관점에서 정책갈등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되, 정책과정(policy process)이라는 일련의 동태적 과정 속에서 각 정책과정별로 갈등의 주요쟁점과 이해(利害)당사자들을 먼저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보다 합리적이며 현실성 있는 갈등관리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정책과정별로 갈등의 주요 쟁점, 갈등주체와 객체, 갈등의 특징이 현저히 다르므로 당연히 이에 걸맞는 갈등관리논리나 전략도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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