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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must provide consumer with necessary informations to exercise the right of choice, because business has necessary informations as to making consumer contract. If business doesn't provide informations or provide false informations, consumer must be making a contract in misconception. Also, in case of business' nonacceptance of leaving or disregarding consumer' wish of leaving, consumer makes a contract to escape this situation.
Those contracts were made in situation of lack of intention contracting. But contracts are effective unless come within the purview of the mistake, deception or compulsion. But it is unreasonable that consumer contract is effectiv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rant consumer a right cancelling a contract. In Japan, consumer can cancel a contract with the consumer contract act in this case.
The Rescission of Consumer must be introduced that guarantees reasonable choice of consumer, realizes business' duty of providing informations and cancels a undesired contract.
Those contracts were made in situation of lack of intention contracting. But contracts are effective unless come within the purview of the mistake, deception or compulsion. But it is unreasonable that consumer contract is effectiv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rant consumer a right cancelling a contract. In Japan, consumer can cancel a contract with the consumer contract act in this case.
The Rescission of Consumer must be introduced that guarantees reasonable choice of consumer, realizes business' duty of providing informations and cancels a undesired contract.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소비자취소권
Ⅲ. 우리 법과의 비교(도입의 필요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62645 판결
대추나무 재배농민이 농약을 혼용살포한 결과 약해로 수확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농약판매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현재까지 대추나무용농약에 관하여는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농약이 전혀 없고, 또 대추나무에 그 농약을 혼용살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에 따른 약해 유무 등에 관하여 뚜렷한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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