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불원아의 출산과 판례법리
Ⅲ.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Ⅳ. 검토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136 판결
의사로서는 성형수술이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고 성형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피부이식수술로 인한 피부제공처에 상당한 상처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수술전에 충분한 검사를 거쳐 환자에게 수술중 피부이식에 필요하거나 필요하게 될 피부의 부위 및 정도와 그 후유증에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00. 9. 28. 선고 99나51588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가. 교통사고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는 외에 다른 외상이 없는데도 혈압이 극히 낮아, 담당의사들로서는 수혈을 통하여 환자의 혈압을 정상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위급한 상황을 넘겨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하게 된 상태에서 내출혈을 의심하고 그 출혈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한밤중에 자택에 있던 비뇨기과 과장까지 병원으로 나와 복강천자와 방광 및 신장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
[1] 의사가 기형아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임산부가 태아의 기형 여부에 대한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를 받지 못한 채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출산한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1996. 10. 17. 선고 96나10449 판결
불임수술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치 않은 아이를 출산한 경우, 분만비 및 위자료 외의 양육비·교육비에 대해서는 생명권 존중과 친권자의 자녀부양의무에 비추어 손해가 아니라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 -
부산지방법원 2001. 2. 13. 선고 99가합16425 판결
[1]임산부의 산전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혈액검사를 시행한 결과 다운증후군과 개방형 신경관결손 모두에 양성반응이 나타나자 임산부에게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적극 권유하여 다른 병원에 양수염색체검사를 의뢰하였다면 그 취지를 직접 검사시행자인 의사에게 보다 명백하게 알려 주어야 함에도 통상의 예에 따라 기계적·형식적으로 양수염색체검사를 의뢰하였을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원치 않은 아이'에 관한 醫師의 損害賠償責任 : 국·내외의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01 .12
-
가족생활과 모자보건(RR-43)
[KEDI] 연구보고서
1976 .01
-
북한 모자보건 현황과 효율적 지원방안
[KDI] 북한경제리뷰
2014 .08
-
남북 보건의료 협력의 방향 :모자보건사업을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4 .09
-
모자보건 ODA 프로그램 모델 연구
연구보고서
2011 .08
-
손창섭의「봄」,「모자도」소개
근대서지
2012 .06
-
원치 않은 아이 소송의 개념정의와 유형화에 대한 새로운 시도
중앙법학
2009 .08
-
원치 않은 출산소송에 관한 판례평석 :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1다66321 판결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2012 .02
-
북한 모자보건 1,000일 패키지 사업의 의미와 추진방향
[KDI] 북한경제리뷰
2014 .0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842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