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창국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0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95 - 230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의학, 생명공학 등의 발전을 배경으로, 규범적 보호대상으로서 인간의 생명과 그 한계에 관한 논의가 새롭게 진행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형법적 영역에 있어서도 기존의 사람의 시기와 관련하여 살인이나 폭행, 상해죄와 낙태죄의 적용범위와 한계 설정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인간의 전(前) 단계로서 태아(胎兒, fetus)가 아닌 인간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보호대상으로서의 태아(unborn child)이라는 시각에 바탕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나 약해(藥害)사고, 교통사고 또는 가정폭력 등 다양한 사안에서 모체 내의 태아에 대한 가해행위가 이루이진 실 사례에서 기존 낙대죄 등에 의하여는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간극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 면, 위와 같은 변화된 시각을 전체로 한 논의의 필요성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인간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태아에 대한 가해행위와 관련하여, 그 형법적 보호의 문제를 살펴보되, 동일한 문제를 영미법에서는 어떻게 관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지를 비교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태아상해 #태아성치사상 #낙태죄 #사람의 시기 #person #fetus #unborn child #unborn victim of violent crime #abortion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규범적 보호대상으로서 사람의 시기(始期)
Ⅲ. 태아성치사상(태아성치사상) 사례의 해결
Ⅳ.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형법에 있어서 생명의 보호
이재석 법학연구 2013 .12
타인의 불법행위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 가해자의 민법상 책임여부
김현선 법학연구 2013 .12
한국에서의 독일형법계수
김영환 한양법학 2013 .02
객관적 귀속이론의 발전사 : 의사(Wille)의 귀속을 중심으로
김성룡 법사학연구 2010 .10
인간 생식자, 배아 및 태아의 형사법적 보호
황만성 생명윤리 2011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64-003962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