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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학회 Archives of Design Research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83호(Vol.22 No.3)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15 - 2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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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선진국의 디자인진흥제도를 살펴보면 미국은 완전 자유방임주의이며, 영국이나 프랑스는 분권형 체제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은 완전한 민간단체 주도의 디자인 진흥체제가 구축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는 지자체 중심의 디자인 진흥체제가 정착되어 정부는 조정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정부가 디자인 진흥사업을 민간에 이양하고 있다. 한국과 같은 진흥형태를 보이고 있는 곳은 사회주의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만과 싱가폴, 혹은 두바이 정도를 들 수 있다.
한국의 디자인 진흥체제는 과거 굴뚝산업중심의 일원적 체제에서 탈피하여 변화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권위주의적인 정부형태를 고려하면 일본이나 프랑스, 영국의 정책을 참조하여 진흥주체를 다원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유럽(특히 영국)의 예술문화정책의 기본전제인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참조하여 종합적인 디자인 진흥이 가능한 분권형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자인 진흥체제 #팔길이 원칙 #분권형체제 #Korea Design Promotion System #Arm's Length Principle #decentralized form system

목차

(要約)
(Abstract)
1. 서론
2. 외국의 디자인 진흥제도
3. 국가별 디자인 진흥체제의 유형
4. 디자인진흥체제의 발전 방향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Jacque Giard / 1996 / Canadian Design and The National Agenda / Design management Jounal 7 (3) google schola 2. [보고서] - 김희주 / 1999 / 디자인산업의 발전전략 google schola 3. [학위논문] - 김종균 / 2008 / 한국 디자인진흥체제의 발전방향 모색 / 박사 / 서울대 대학원 google schola 4. [보고서] - / 2002 / 지역디자인센터(RDC)사업 사전기획 조사연구 용역보고서 google schola 5. [보고서] - / 2006 / RDC운영사례보고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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