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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한국디자인포럼 한국디자인포럼 제1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55 - 6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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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디자인 진흥 정책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는 연구이다.국가 경쟁 체제 속에서 우리 정부도 차세대 국가 주력 사업을 선정하였는데, 디자인 역시 다른 첨단 산업과 함께 주력 산업으로 선정되었다. 우리 정부는 이미 1960년대 중반부터 디자인과 디자인 산업에 직간접의 지원을 하여 왔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국가 기반 산업으로서 정책적 지원을 해 오고 있다. 이것은 우리 상품의 대외 경쟁력 향상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어떤 나라에서도 없었던, 디자인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끊기지 않는다. 이로 인해 디자인 진흥 정책의 효율성 및 정책의 철학과 방향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디자인 정책의 개념을 정리하고 사회적 인식을 살펴본 다음, 정책적 측면에서 디자인 정책 체계의 구조와 성격을 규명해 본다. 그리고 '참여 정부 디자인 산업 발전 전략', '디자인 진흥 종합 안내', '디자인 센서스' 등에 나타난 정부의 디자인 진흥 정책의 구체적인 실태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위한 논리적 근거의 틀을 마련한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디자인 진흥 정책 체계의 제반 문제점을 도출함으로 그 개선에 대한 방향과 지표를 제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들은 향후 디자인 정책 수립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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