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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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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28권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89 - 11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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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在, 韓?は??契約の法制化について論議が活?になっている。すなわち, 現行の勤?基準法や判例法理による??契約のル?ルが人事管理や就業形態の個別化ㆍ多?化という?況?化において十分に??できていないことから, 契約法理に基ついた「民事上のル?ル」としての「??契約法」が必要ではないかという主張が?まっている。
本稿は, 韓?における??契約法の制定論議について消極的な見解と積極的な見解を分析したうえ, わが?の法制に大きな影響を及ぼしているドイツと日本における「??契約法」の論議と立法過程を比較?討しながら??契約の法制化における?点を明確にした。
?討の結果、韓?における??契約法の制定論議については, ①「勤?基準法の?換論-??契約基本法の制定論」と「??契約法の制定論-勤?基準法と??契約の分離」の二つの流れがあること, ②いずれの方法を取っても韓?の憲法と??法の?系を鑑みるとドイツの論議より日本ような??基準法, ??契約法, ??組合法が???係の??法としての基本的な法律になる可能性がたかいこと, ③??契約法が制定されれば韓?の勤?基準法は日本の??基準法よりその性格が大きく?わり, 今の??契約法としての勤?基準法が行政取締法規としての勤?基準法となり, それが非常にスリムになることを論及した。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의 법제화 #계약법리 #근로계약 기본법 #労働契約 #勤労基準法 #労働契約の法制化 #契約法理 #労働契約基本法

목차

Ⅰ. 논의의 시작
Ⅱ.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과 입법론
Ⅲ. 비교법적 고찰
Ⅳ.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의 쟁점
Ⅴ. 결론에 갈음하여
〈日文要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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