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정책갈등과 조정에 관한 연구 : 과학기술기본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박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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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택

저널정보: 한국과학기술학회 과학기술학연구 科學技術學硏究第3卷第1號 (通卷第5號)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105 - 156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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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0년 이후 모방형에서 혁신형으로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과학기술정책형성을 둘러싸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부처간 정책갈등 현상과 그 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기본법) 제정과정을 사례로 선정하고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92년부터 '01년까지로 하여, 법률안 태동기, 과도기, 입법기 등 3개의 시기단위로 구분하여 비교ㆍ분석하였다. 부처간 정책갈등의 원인과 양상을 부처간 상호작용의 동기를 기준으로 정책 지향적 갈등과 관할권 지향적 갈등으로 구분ㆍ분석하였다. 갈등조정 방법의 분석은 수평적 분석적 조정과 수직적ㆍ정치적 조정을 그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부처간 정책 갈등양상, 정책갈등의 특징, 정책갈등의 조정과정, 그리고 참여자들의 특징적 양상 등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갈등은 태동기에는 부처간 정책지향의 차이에 따른 갈등이 관할권 지향에 의한 갈등보다 우위현상을 보였고, 과도기에는 정책 지향과 관할권 지향에 의한 갈등이 복합적으로, 그리고 입법기에는 관할권 지향에 의한 갈등이 지배적인 현상을 보였다.
둘째, 정책갈등에 대한 조정과정은 태동기에는 수평적 분석적 조정이 주류를 이루었고, 과도기에는 수평적ㆍ수직적ㆍ정치적 조정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입법기에는 수직적ㆍ정치적 조정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셋째, 정책갈등에 대한 조정결과는 참여자들의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처간 정책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회와 정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었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cause and aspect of inter-ministerial policy conflict and its coordin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making with the case of science and technology basic law-making process in Korea. This law-making processes are analysed through the three periods for the last 10 years starting 1992, such as law-formulation(1st) period, interim law-making (2nd) period, and final law-making(3rd) period. Based on these steps, it tries to concretely describe the phenomenon of policy conflict and the coordination mechanism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and analyses the characteristics of dynamic interaction and mutual adjustment among the related agencies.
The analysis is mainly focussed on the underlying causes and determinants of policy conflict, the development and coordination process of the conflict, the strategies and logics of the conflict participants, and eliciting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effective policy coordination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making, the main causes of policy conflict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are attributed to the difference of policy-orientation and jurisdiction-orientation of each agency. During the first period, the main aspect of policy conflict was policy-oriented, during the second, the main aspects of policy conflict were both policy-oriented and jurisdiction-oriented, and during the third, policy-oriented conflict was dominant.
Second, the dominant typology and strategies of policy coordination which the participants used were vertical-political and horizontal-analytical approach. During the first period, horizontal and analytical approach were used, during the second, horizontal and political approach are mixedly used, and during the third, vertical and political approach were dominantly used.
Third,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the ruling party played a pivotal role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making process(the basic law-making process) in particular during the final period.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정책 #정책갈등 #정책조정 #policy conflict #policy coordination #science & # technology policy #science & # technology basic law #policy-oriented conflict #jurisdiction-oriented conflict #Vertical coordination #horizontal coordination #analytical coordination #political coo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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