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보장협정에서의 내국민대우 분석 : GATT에서의 내국민대우와 비교하여 :GATT에서의 내국민대우와 비교하여

徐哲源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徐哲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3卷第3號 (通卷第112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69 - 94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투자분쟁에서 내국민대우는 가장 많이 다루어진 이슈의 하나이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쟁점이다. 동일한 사안이 무역분쟁과 투자분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반영하고, 쟁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GATT 내국민대우와 투자협정에서의 내국민대우를 비교하여 분석한다.
GATT 내국민대우에서 ‘동종상품(like product)'과 '불리하지 않는 대우(no less favorable treatment)'가 주요 요건인 것과 마찬가지로, 투자협정 내국민대우에는 '같은 상황(like circumstances)'과 ‘불리하지 않은 대우’가 주요 요건이다. 동종상품을 해석함에 있어 문제가 된 조치의 목적과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해 GATT 판례는 동요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일반 예외에 관한 제20조가 있기 때문이다. 즉, 제20조에서 문제가 된 조치의 목적과 효과를 고려하므로, 제3조의 적용과정에서는 이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상품성질설의 입장이다. 반면에 목적-효과설은 제3조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문제가 된 조치의 목적과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동종상품의 해석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일반예외조항이 투자협정에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협정 내국민대우 조항을 적용한 판례들을 보면,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내국민대우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각 판례마다 접근방법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같은 산업계에 있으면 같은 상황에 있고, 같은 산업계에 있는 국내외 기업간의 차별은 내국민대우 위반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판례들은 이러한 추정을 뒤집기 위하여, 차별이 국적에 기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정책적 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피제소국이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정책의 목적과 효과의 고려라는 면에서, 그리고 입증책임의 면에서 GATT의 판례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반 예외조항이 없다는 투자조약의 문맥에도, 그리고 입증책임의 법리와 추정의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같은 산업계에 속한다’는 것을 ‘같은 상황’에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로 취급하면서, 같은 상황에 있는가의 여부를 투자협정 내국민대우의 목적에 따라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즉, ‘외국투자(자)에게 국적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라는 기준에 비추어 같은 상황에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같은 ‘산업계에 속하는 것’은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National treatment has been and will continue to be one of the hotly-debated issues in investment disputes. The debate on the criteria of the 'like product' in the GATT Art. 3, is well known, and therefore, would help to discern core problems of national treatment in investment disputes. Furthermore, there begins a trend of overlap of trade with investment dispute, as the Mexico-Sweetener case well illustrates. For these reasons, this paper analyses national treatment in investment, by the comparison with that in the GATT.
The main textual difference between the GATT and investment treaty is that investment treaties use the term 'like circumstances' in the place of 'like product' in the GATT. The most important contextual discrepancy is that a general exception clause, which is at the Art. 20 of the GATT, is not provided in investment treaty. The existence of Art. 20 of the GATT is the main reason for the discrepancy between the physical characteristic test and aim-effect theory, as to the criteria on the like product. The aim-effect theory argues that the aim and effect of the measure in question be taken into account of, in the course of interpreting 'like product'. The main ground for the counter-argument of the physical characteristic test, is that it would lead to the disuse of Art. 20 of the GATT.
Most investment arbitration tribunals have not considered the aim and effect of the measure concerned, in interpreting 'like circumstances' and 'no less favorable treatment'. Their methodology is that the discrimination between foreign-controlled and domestic enterprises in the same business or economic sector, without any other consideration of the aim and effect of the measure in question, is presumed to be discrimination based on nationality. Its aim and effect is taken into account in overcoming the presumption, the burden of which is shifted to the defending party.
The approach of the present investment arbitration awards may be criticised to disregard the contextual difference between the GATT and investment treaties. Furthermore, it seems to be in breach of the well-established rules on the al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and presumption. Consideration of the aim and effect of the measure concerned, whether it is motivated by rational public policy or nationality bias, is a requirement for establishing the breach of national treatment, whose burden of proof is on the complaining party. But the present arbitration awards take it as defence or exception, whose burden of proof is on the defending party. The assumption, relied upon to justify the shift of burden of proof, seems to be ill-placed. The surroundings does not meet the test for presumption: high probability between the basic fact and presumed fact, and easy access to the evidence on the presumed fact of the disadvantaged party.
For these reasons,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methodology:
1. The term 'like circumstances' is to be interpreted and applied under the guidance of the purpose of national treatment, i.e., guaranteeing fair competition between foreign-controlled and domestic enterprises, free from nationality prejudice.
2. Located in 'like business or economic sector' is only a factor, along with other factors, such as degree of competition and policy considerations, in deciding 'like circumstances'.
3. The burden of proving 'like circumstances', which takes into account of policy consideration, along with other requirements of national treatment, is on the complaining party.

#투자보장협정 #내국민대우 #동종상품 #상품성질설 #목적-효과설 #같은 상황 #같은 산업계 기준 #GATT 제3조 #GATT 제20조 #불리하지 않은 대우 #investment treaty #national treatment #like product #physical characteristics test #aim-effect theory #like circumstances #same business or economic sector test #GATT Art. 3 #GATT Art. 20 #no less favorable treatmen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徐哲源

소속기관 대한국제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9 이용수 3,76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영토분쟁(領土紛爭)과 국가실행(國家實行)의 구속력(拘束力),증거(證據) 지위(地位) : 일방선언(一方宣言)과 묵인(默認) 등 실질적(實質的) 법원(法源)을 중심으로

박현진 서울국제법연구 2008 .12

공해 어업과 공해상 승선검색절차 : 중서부태평양 수산위원회(WCPFC) 채택 절차를 중심으로

박현진 서울국제법연구 2008 .06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정인섭 서울국제법연구 2008 .06

안보적 관점에서 본 북한 급변사태의 법사대의 법적 문제

신범철 서울국제법연구 2008 .06

북방한계선(NLL)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의 재검토

이재민 서울국제법연구 2008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847797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