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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현행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형 편중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기준금리는 CD를 포함한 7개의 시장금리를 대상으로 대표성, 안정성, 은행자금조달과의 관련성, 공정성, 연속성의 다섯 가지 기준에 의거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변동금리대출 편중현상의 완화는 금리조건 선택에 영향을 마치는 주된 요인이 금리 등 가격변수, 위험에 대한 태도, 개인 특성변수인 점을 감안하여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방식의 정교화, 고정ㆍ변동금리 혼합형 대출의 활성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의 금리격차의 실질적 축소 유도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변동금리형 대출 기준금리의 다변화와 변동금리형 편중현상의 완화는 차주가 합리적으로 자신에게 최적인 금리조건을 선택하도록 하는 동시에 은행의 자산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Ⅲ.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편중의 완화
Ⅳ.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 구체적 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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