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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6
- 수록면
-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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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목차]
[Ⅰ. 조사개요]
1. 조사배경
2. 조사내용 및 방법
3. 조사기간 : 2012. 2. ∼ 2012. 5.
[Ⅱ. 일반현황]
1. 우리나라 가계대출 현황
2. 중도상환수수료 및 대출비용
3. 관련 법규 및 약관
[Ⅲ. 실태조사 결과]
1. 소비자피해 실태
2. 중도상환수수료 실태
3.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소비자 인식실태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중도상환수수료를 실질손해(대출채권 발생비용)로 제한 필요
2. 대출거래시 중도상환수수료 설명 충실을 위한 행정지도 강화 필요
3.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한시적 중지 검토 필요
[Ⅴ. 조치계획]
1. 대정부 건의
2. 소비자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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