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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영재 (연세대학교) 최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2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25 - 4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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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적 권력구조 형태의 기원을 찾기 위하여 해방 이전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에 나타난 권력구조의 특징을 분석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최초의 근대적 헌법문서인「대한민국임시헌장」(1919. 4)을 발표하였다. 이후「대한민국임시헌법」(1차개정: 1919. 9), 「대한민국임시헌장」(2차개정: 1925. 4), 「대한민국임시약헌」(3차개정: 1927. 3), 「대한민국임시약헌」(4차개정: 1940. 10), 「대한민국임시헌장」(5차개정: 1944. 4)에 이르기까지 5차례의 개헌을 하였는데, 개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권력구조의 변경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정부의 권력구조에 대해서 여전히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며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시정부 각 헌법의 권력구조 조항을 분석하기 위하여‘민주적 정통성의 이원화 여부’, 그리고‘국가수반과 행정수반의 분리여부’라는 두 기준으로 새로운 틀을 만들었다. 분석 결과 임시정부는 5차례에 이르는 헌법 개정의 과정에서 권력구조의 형태가 끊임없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일관성이 발견되었다. 첫째, 민주적 정통성이 일원화되어 있다. 둘째, 의회가 행정부를 선출하지만 행정부를 불신임 할 수 없으며, 행정부도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셋째, 1925년 2차 개정부터 내각수반인 국무령의 임기를 보장하였으며, 1927년 3차 개정 부터는 국무위원의 임기도 보장하였다. 넷째, 국가수반과 행정수반이 일원화되어 있다. 다섯째, 의원내각제적 바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임시정부의 권력구조가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혹은 이원정부제가 아닌 일원정부제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헌법논의와 운용의 경험은 해방 이후 미군정기의 헌법구상과 제헌국회의 헌법제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 역시 이러한 헌정사적 흐름 속에 존재한다.
#권력구조 #정부형태 #임시정부 #임시헌법 #헌법개정 #일원정부제 #power structure #regime typ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Provisional constitution #constitutional amendment(revision) #unitary executive system

목차

논문요약
Ⅰ. 연구의 의의
Ⅱ. 용어의 정의와 연구방법
Ⅲ. 각 시기별 권력구조의 특성과 의미
Ⅳ. 결론과 전망
〈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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